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5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타인 권한 무단 승인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19)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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