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64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어 배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운행을 지연시킨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6-10)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2-1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