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규정 및 관행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거나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이의가 없을 시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은 당사자 간 재계약 조건에 이의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은 쌍방 모두 이의가 없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 내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15)
• 중앙노동위원회 (2024-06-1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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