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0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1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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