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자 등을 보냈을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지 않았고, 퇴사 처리 후 구제신청 전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5-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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