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3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약정 외상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결재책임, 재고 부족 은폐 및 공신력 실추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서 책임이 크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고 일부 위원의 참여가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5-31)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3-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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