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재심 청구로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징계양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이미 징계 통지를 한 이후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재심에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원심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렸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7-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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