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9
- 선고일
- 2024-08-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2월 1일에 해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2024년 7월 4일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4년 5월 1일까지 구제신청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5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