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26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탁으로 등기 감사에 취임했을 뿐 실질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숙박업체 관리 및 회사 급여 업무 등을 수행하며 매월 일정한 임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고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