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열람한 사실이 녹취록 등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직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1-1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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