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5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불출석 행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포기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2-1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