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1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가 사용자1이 경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예산 부정 집행 등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괴롭힘이 재발하여 신고자들이 퇴사한 점, 예산 불법전용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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