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90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경영악화로 폐업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위장폐업으로 볼 증거가 없고 원직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 후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고용승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장문 게시 당시 노동조합 분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협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