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6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인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코치와 외부 강사를 임의로 기용하고, 그 보수를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하게 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회계 투명성 관련 법규를 명백히 위반하였고 과거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2-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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