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3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2024부해3633)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1-26)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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