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2
- 선고일
- 2024-04-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12가지 비위행위가 다수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가 다수의 팀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희롱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했고 모기업의 징계규정을 준용하여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이익이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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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