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 내용에 근로관계 종료일자와 급여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를 협의했거나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가 되자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4-30)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9-23)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07-01)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7-0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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