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1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운전 불이행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세 차례의 물적·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내린 '출근정지 21일' 처분은 근로자의 과거 교통사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8-23)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12-09)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3-27)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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