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4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을 이유로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40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당한 요양 기간을 가졌음에도 추가 병가 반려 이후 연락을 두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2-3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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