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4
- 선고일
- 2024-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최초 3개월간 비정규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정한 점을 보아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미달 평가를 받았고 지시 불이행 및 무단 회의 불참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