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
- 선고일
- 2024-03-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0.96명이고, 일별 판단 시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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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