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6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11-1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