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4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사고 발생을 이유로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된 근로자 2명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 1은 두 차례의 차량사고 발생으로 단체협약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적정하여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 2는 세 차례의 차량사고 중 두 건의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제때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아 징계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남은 한 건의 사고만으로는 단체협약상 강등 징계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4-22)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06-1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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