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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8
선고일
2024-06-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관련 평가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무실적 평가 기준과 지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환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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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