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
- 선고일
- 2024-03-06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자필로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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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