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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
선고일
2024-04-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비를 지인과의 식사비로 사용하는 등 연구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자택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인사관리규정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공기관인 점과 근로자가 부서장 직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방어권과 반론권이 보장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임 처분은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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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