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0 판례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약 2개월 동안 월, 수, 금 스타트 미팅에 참석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참석 독려 문자에도 지시를 불이행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유사한 징계사례의 양정이 최소 감봉 이상이었고 감봉액이 약 37,000원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결과 통보서의 징계사유가 모호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4-26)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06-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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