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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9
선고일
2024-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졸음운전 시설물 접촉 사고와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가 취업규칙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다른 징계해고자들과 비교할 때 과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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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