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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9
선고일
2024-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입찰방해 및 청탁 대가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본사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로 회사의 이미지와 직장 질서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존재하나 무혐의 확정 시 미지급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사후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처분 경위상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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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