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37
- 선고일
- 2024-09-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와 직원이 5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명의 강사가 주 2~3일 출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답변과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라는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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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