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8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보 조치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17)
• 중앙노동위원회 (2024-04-16)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02-06)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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