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협정서 위반 등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사용자가 합의해지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17)
• 중앙노동위원회 (2024-04-16)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5-24)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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