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6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정채용 청탁,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사회공헌기금의 부적절한 집행이라는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공익적 유통 채널로서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9-0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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