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3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축소를 이유로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했다가 이후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조건 등 고용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해 보이고 근로자의 소송 제기 언급 이후에야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취소 철회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갑작스러운 사업축소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취소 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9-05)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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