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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0
선고일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통지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원 제출 과정에 효력을 부인할 만한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원 수리에 따라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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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