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9
- 선고일
- 2024-05-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에 규정된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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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