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0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과 협박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강박과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8-05)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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