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0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 조건으로 합의한 보험계약 유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을 정해 후임자에게 업무를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며 내건 보험계약 유지 조건은 근로관계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4-10)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