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5
- 선고일
- 2025-01-03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사용자가 출근 독려 등의 노력 없이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한 것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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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