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로부터 실제 해고 처분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4-11)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01-03)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11-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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