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0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한 계약 종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자들이 근로자의 업무시스템 활용 미숙과 독립적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점과 과학실무사로서 수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증빙자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하고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채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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