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85
- 선고일
- 2024-08-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고 신청이유가 공란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 및 3차례의 우편을 통해 보정을 요구하고 심문일정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