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0
- 선고일
- 2024-04-04
판례 요지
산학협력단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자,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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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