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5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 지원 인력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설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및 문자 메시지 내용, 경찰관 입회하에 작성된 각서(합의서)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2-1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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