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기재와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불분명하고, 취업규칙의 시용 관련 내용이 근로조건에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1년 이상의 시용기간을 두는 것은 시용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채용을 거부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7-29)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10-08)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11-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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