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8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의무나 관련 절차 규정이 없고 공종 종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사 종료 예정에 따른 계약 만료 공지가 있었으며 실제 작업 마무리 단계에서 필요 인원이 감소하여 당사자 간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장소장이 공사 종료 시까지 함께 근무하자고 발언했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확정적 약속으로 볼 수 없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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