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7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차 입고에 따른 중간 차 배정 과정에서 노선변경의 객관적 필요성이 존재하고, 입사순에 따른 배정 근거가 확인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경된 노선이 객관적으로 더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 노동조합 지회장과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개별 협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의칙상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선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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