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4
- 선고일
- 2024-03-26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내용, 사용자의 진술, 실제 근무평가 실시 등을 종합하여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낮은 근무평가 점수와 사직 의사 표명 및 고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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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