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87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은 회사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1차 평가 횟수, 면담 및 피드백 제공, 2차 평가자 지정 등 스스로 정한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정규직 전환 거절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18)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6-27)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