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5 판례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절차적 위법이 없는 직장 내 성희롱 발언 5건에 대해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성희롱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 처분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피해자와의 분리 필요성 및 관사 생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4-25)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7-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